'고용부담금' 도입 논란…中企 이중고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추진중인 기능직 외국인근로자 채용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신설방침이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정부의 고용부담금 도입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말그대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제도도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매년 외국인력 수급을 고려해 고용부에 쿼타 증감을 요구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도 곤혹스럽다는 입장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 이달말 용역안 완료…올해 안 제도 도입 추진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단계적 '고용부담금' 도입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께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제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를 받은 뒤 올해 안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 형태로 내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돈을 내국인들의 실업대책과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부담금 부과대상은 건설업과 농축수산 등의 분야를 제외한 근로자 300인미만의 제조업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옌볜동포 등 해외교포는 외국인 근로자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대부분이 영세·중소기업이어서 부담금 신설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 역시 중소기업 외국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돼 마뜩찮아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 中企…임금수준 내외국인 거의 "동일" 반발

정부가 내세우는 고용부담금 도입명분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일일이 반박하고 있다. 우선 기업들이 임금이 싼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한다는 지적과 관련 "임금수준이 내국인에 비해 80% 가량이지만, 숙식비를 거의 대부분 지원할 수 밖에 없어 비용이 거의 같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청년층을 비롯한 국내 구직자들의 3D 제조업종 기피현상이 만연화된 상태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부치기 식으로 '고용부담금'을 도입하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용부는 국내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국인 인력을 빠르게 대체해 나가는 외국인력을 더 이상 방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싱가포르처럼 단순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업종과 숙련도에 따라 외국인력과 내국인 대체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대해 무거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재정부담을 떠앉지 않으려는 재정부도 고용부와 인식은 같다. 특히 이같은 계획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기간제 근로자를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과 맞물려 그 추동력을 더해가고 있다. 실제 영세 기업에서 비정규직일 수 밖에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차별적 조치가 엄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용역안이 어떻게 나오지 않아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고용부담금을 매기기에 앞서 매년 늘어가고 있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만 제대로 관리하면 일용직 노동자 감소는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에 높인 불법체류자가 최소한의 생계 및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며 "선진국의 사례처럼 자진귀국 프로그램을 운영해 안전한 귀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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