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임박…각 부처 업무분장 불가피할 듯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 규모와 상관없이 각 부처 업무분장 및 산하기관의 재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먼저 신설이 확실시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미래사회 변화 예측을 토대로 한 국가정책 수립, 지식생태계 구축과 보호, 융합형 연구공동체 지원 등의 업무까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영역은 미래부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교과부는 교육만 담당하는 부처로 축소된다.

특히 미래부가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창의력·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만큼, 현 지식경제부의 재편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전담조직은 정보통신 분야를 각각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칭이나 업무조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 조직은 부처로 신설돼 과거 정보통신부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고,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위원회'급으로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각 부처의 위상 강화도 점쳐진다. 실제로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는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을,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 승격을 각각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청은 장관급 독립기구로의 격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박 당선인이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빼는 것에 빗대 중소 상공인의 고충을 덜어주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중소기업 정책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청(지식경제부 외청)+중소기업 비서관(대통령실)'으로 이뤄진 현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중소기업위원회(국무총리 직속)+중소기업 수석(대통령실)'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국방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각각 방위사업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책 기능을, 환경부는 국토해양부의 수량관리 기능을, 금융위원회는 재정부의 국제금융분야 업무를 가져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부처 신설에 따른 산하기관의 재배치가 이뤄질 경우 지식경제부 산하의 특허청과 환경부 산하의 기상청은 신설되는 미래부 쪽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해양경찰청은 부활하는 해양수산부 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도 다른 부처 소관으로의 재배치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집에서 "정부조직 개편은 반드시 충분한 기능 및 조직 진단을 통해 관련 조직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가에서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후 별도의 위원회 등이 구성돼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효율화 진단을 거쳐 2차 개편이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다.

이는 2단계 조직 개편을 단행했던 김대중 정부나 재임 기간 정부혁신위원회를 통해 개편 논의를 상시화했던 노무현 정부 때와 유사한 모델이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 출범 때 대폭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1999년 3월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는 2차 개편을 실시했다.

노무현 정부는 하드웨어 변형보다는 정부 부처 기능조정을 중시하면서 의미있는 구조변화는 없었으나 재임기간 정부혁신위원회를 운영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가 조직개편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부처간 이기주의 등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흔들릴 수 있다"면서 "시간에 쫓기다가 부처별 '나눠 먹기' 식의 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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