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루치 前 미 국무부 차관보 "20년 대북정책 실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2-19 14:32

기사공유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19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지난 20년간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이 동북아 지역에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데 분명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북미 제네바 합의의 주역인 갈루치 전 차관보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아산핵포럼 2013’을 앞두고 미리 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궁극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결합한 강력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은 최대 8개의 핵무기에 쓰일 수 있는 20∼40㎏의 플루토늄을 축적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현대화된 가스 원심분리기 농축프로그램으로 분열성 핵물질도 매일 축적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증강은 동북아 다른 국가들이 핵 비보유국 지위에 대해 재검토를 고려하게 할 것이고 이는 핵 비확산 체제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핵확산과 핵테러에 대해 특정한 억지력이나 방어 기제가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 “최고의 해결책은 북한의 입장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외교적인 대화를 통해 지역 내 안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정치적인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이라며 “외교역량을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 이슈를 (같이) 다루는 방향으로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갈루치 전 차관보 외에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루이스 에차베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자력기구(NEA) 사무총장, 양 이 전 중국 국방대 전략문제연구소장 등 30여 개국 핵 정책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