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에너지화 사업효과 부풀린 의혹 제기

환경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기대효과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는 확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 량과 소각가능폐기물(RDF) 발열량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됐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무려 약 5조63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폐자원 에너지화 계획의 타당성과 경제성, 우선순위 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낳고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중 하나인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은 오는 2013년까지 생활폐기물을 중심으로 한 각종 폐자원의 고형연료화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전국적으로 48개소 설치하고 2020년까지 저탄소 녹색마을 600개를 조성하며, 농림수산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추진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 소각장 여열 회수시설 17개소와 25개의 매립가스 회수 및 이용시설 확충도 계획 중이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일평균 5400t의 각종 폐기물을 에너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단계 수도권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포함해 전국 8대 권역별 14개 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계획도 이 사업에 담겼다.

환경부는 이 같은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총 5조63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문제 전문가들로 주축이 돼 환경과 관련된 연구∙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환경과 공해 연구회’(환공연)은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기초인 확보 가능한 폐기물에너지 양에 대한 계산부터 부풀려졌다”며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정면 비판하고 있다.

즉,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 및 소각가능 폐기물(RDF) 발열량 등이 부풀려져 있어 환경부가 예측한 만큼의 폐기물에너지를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충할 소각시설들마저 놀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 폐기물에너지 발생량 과대평가

우리나라의 폐자원 에너지 이용 가능량은 연간 1169만t 가량 된다. 하지만 실제 에너지로 쓰이는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약 22만t 수준이다. 이는 에너지 가용량의 1.9%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또 2013년까지의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을 3.78%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3.1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의 약 83.9%를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로 달성하는 셈이다.

그 만큼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의 조기공급 성과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의 유력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 바이오매스는 16% 정도에 그쳐 폐기물류가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폐기물에너지 비중이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는 전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다.

지난해 발표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05년 OECD국가 재생에너지 비율에 따르면 OECD 국가중 우리나라 다음으로 폐기물 소각에너지 비중이 높은 벨기에의 경우 폐기물 소각에너지 비중이 불과 35.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이외의 다른 대부분 OECD 국가들도 소각에너지 비중이 10%도 채 안된다.

이와 관련, 최병철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존량이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폐자원이 가장 큰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13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중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여율은 80% 이상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매스 가용량의 제한으로 중장기적 생산량 증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 이뤄져야

환경부는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을 통해 2013년까지 14만3천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7354억원의 폐기물 처리비도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916만t 감축시켜 2866억원 상당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유발하고, 1조8518억원의 원유대체효과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환공연은 가연성폐기물의 발열량을 2011년 기준으로 Kg당 약 3908Kcal로 전망, 환경부 추정치(4800Kcal)보다 약 81.4%로 낮게 추정했다.

이에대해 최 팀장은 “RDF발열량은 생산된 지역과 계절마다 발열량이 다르고, 심지어 요일마다도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는 강원도 원주 한 곳에서만 RDF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곳의 발열량은 약 4800∼4900Kcal정도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에너지 또한 감안되지 않았다고 환공연측은 주장했다.

즉, 소각가능 폐기물(RDF)을 만들기 위한 전단계 과정인 수송∙성형∙발전 등 전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손실에너지)까지 고려하면 RDF에서 얻어지는 실제 에너지는 환경부 예측치의 50.3%를 넘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환공연 이수경 회장은 “환경부는 이번 계획의 핵심인 가연성폐기물 발생량과 발열량을 부풀렸고, 손실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아 실제로 얻을수 있는 가연성폐기물에너지는 계획대비 약 3분의 1 내지 4분의 1도 채 얻기 힘들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플라스틱, 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은 석유를 원료로 하는 폐기물이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없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기후변화 대책이라는 주장은 포장에 불과하다고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근본적인 의혹제기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엄격한 재평가를 못하는 것은 경기 조기회복을 위한 MB정부의 떠밀기 식 경기부양책에 보조를 맞춰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또한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환경분야에 대한 대규모 시설투자를 이번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을 계기로 할 수 있게 된 점도 일정부분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동수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에너지 측면에서 볼 때 폐자원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포인트(주류)가 될 수 없고,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연성폐기물은 전량 태우겠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대기질 개선정책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환경부가 충분한 검토도 안된 상태에서 희망섞인 수치를 내놓는 부분도 있다”며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은 수 조원대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을 거쳐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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