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영·유아 가정에 현금 지급' 아동 수당 도입 검토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나라당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6세 이하 영·유아 1인당 매월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아동 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6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현재 당 여성국과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의원)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며, 다음 달부터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정책 입안에 나설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아동 수당 도입을 검토키로 한 것은 “현재 정부의 저출산대책 관련 예산이 영·유아 보육 외에 다문화가정 지원, 여성 일자리 지원 등으로까지 산재돼 있어 체감 효과가 낮다”는 인식에 따른 것.

이와 관련,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관련부처 간 회의를 통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 고위 관계자는 “아직 초기 논의 단계여서 수당 지급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또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특히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당장 안(案)이 마련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은 영·유아 가정에 직접 현금을 주기보다는 관련 세제 공제 확대 등을 통한 우회적 지원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