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금융포럼> 신제윤 부위원장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해야"

30일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1 아시아 태평양 금융 포럼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중국 등 신흥시장국이 집중된 아시아 지역만의 금융규제 패러다임과 지역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부위원장은 30일 아주경제 주최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1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에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금융시스템 구축은 이머징 국가가 생각하는 금융규제와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금융시스템 구축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시장을 키워야 하는 입장”이라며 “금융규제를 강화하면서 금융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시장 발전은 금융안정이란 필연적인 부산물을 내놓기 때문에 금융업무와 규제 경험이 적은 아시아는 역내, 국가 수준의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위원장은 1차 안전망으로 외환보유액 적립과 적절한 거시정책을 2차 안전망으로 통화스와프 등 역내 협력 강화를 꼽았다. 3차 방어선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와 같은 역내 금융안정기구 출범을 통한 ‘조건없는 대출제도’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또 “기축통화를 가진 선진국은 돈을 찍어내면 그만이지만, 아시아 지역 신흥시장국은 달러를 빌려쓰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크다”며 “외환의 국제적인 통화공급에 룰이 있어야 하며 G20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11월 칸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이머징 국가의 시각에 대한 보고서가 나올 것이며, 이행담보를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이머징 입장에서의 금융규제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아울러 현재 글로벌 금융체제 재편 논의의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제신용평가사 의존도를 낮추는 논의는 이들 기관의 지위가 정부보다도 우월해 가장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다만 신평사 의존도를 낮추되 규제 정도가 과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FI) 문제에 대해선 “글로벌 SIFI 정의를 국내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관건이며 현재 G20 및 FSB 회의에서 엄청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당국과 대형은행들 간에 치열한 논리 싸움과 긴장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신 부위원장은 바젤3 도입을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

그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바젤3 도입을 2010년 말까지 하기로 했으나,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전의 바젤 1·2를 도입하는 데 10년 정도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굉장한 성과였다"고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새 국제회계기준의 이름을 '바젤3'가 아닌 '서울1'으로 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