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아·태 금융포럼> 윤증현 전 장관 “경제 체질 강화는 국회·정부의 몫”

"대외 불확실성 모니터링과 분석 강화해야"

아주경제와 홍콩 문회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5회 아시아 태평양 금융포럼이 28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막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막강연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화정책은 금융위기 등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강화는 국회나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장관은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외환관리는 단기적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28일 아주경제와 홍콩 문회보가 공동 주최한 '제5회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에서 '선진국 양적 완화 기조와 한국 경제'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저금리 정책은 유동성 공급 확대로 자금사정 경색 완화와 기업·가계·정부 등의 이자상환 부담 감소, 그리고 소비 및 투자 여력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장관은 "반면 부작용으로는 부채 사용유인 증가와 자산가격 버블 우려, 저축 감소, 고령화와 이자소득자의 소비여력 축소, 물가상승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장기저축 기피 등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부양 목표와 물가안정 목표는 서로 보완적인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상충될 때도 많다"며 "고용물가성장률 등 정책 목표 수준과 현재 수준 간의 괴리 정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개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전 장관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회복 지연과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선진국의 경우 통화공급 확대와 저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인도, 중국 등은 자본유입도 증가하면서 지급준비율이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다는 것.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선진국 경기부진 및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인해 대외 여건이 불안정하고, 실물경제 또한 부진한 상황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안정과 잠재 리스크 요인 대응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윤 전 장관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