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아·태 금융포럼> 이인제 “박근혜 정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금융업 키워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27일 특별강연을 통해 "큰 폭의 엔화가치 하락으로 환율변동성이 확대돼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타격을 가하고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는 실물과 함께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양대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미국·EU·일본이 대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해 통화 공급을 확대하고 인위적인 인플레를 유발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중"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거대 경제권의 양적완화에 따른 통화량 증가는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회복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재정지출의 축소 여파, 유럽 여러 나라의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부진, 그리고 신흥개도국들의 성장 한계 도달 등이 더해져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 우리경제 원고현상 지속될 듯

이 의원은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정책 여파로 한국의 원고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는 소규모 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중견기업의 비중은 낮은 상황이다. 자금·인력 측면에서도 중소기업들은 한계상황에 이른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이력효과(履歷效果)로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하우스푸어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빨라 질적 측면에서도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금융은 실물부문과 함께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수레바퀴의 하나로서 실물지원이 그 본질적 기능"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실물부문에 비해 금융부문이 취약해 정책금융을 통해 고용 및 성장 기여도가 높은 부문에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기관들도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우량 중소기업까지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기관 대출의 선별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에는 금융부문의 혁신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여건인 이스라엘 경제를 예로 들며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 창의성이 충만한 인력, 그리고 창업국가로 불릴 만큼 뜨거운 창업 분위기'를 강점으로 꼽았다.

◆ 새로운 금융체계 논의해야

이 의원은 "우리도 대기업, 벤처캐피털, 심지어는 은행까지 인큐베이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효율적인 금융감독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금융위기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을 위해서 금융감독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미국, EU 등 세계 주요국들은 금융제도·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G20도 세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새로운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을 제시해 공조체제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금융위기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중요하고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돼 불완전 판매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는 "저축은행사태와 키코사태에서 보듯 금융제도 개편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산업 활성화 꼭 필요

이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금융산업에 대한 허술한 규제와 감독에 있었고, 우리 정부는 금융을 단순히 실물경제의 지원수단으로 인식해 과다한 규제를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제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과도한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기관들의 금융중개기능 개발 및 확충에 노력해 금융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혁신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감당함은 물론 금융산업 발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시아 금융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허브 구축과 금융사들의 해외진출이나 투자은행의 육성 등 금융의 세계화를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렇게 되면 금융산업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한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과 역동성이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 분명하며, 역내 국가들 사이의 경제 교류·협력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이라며 "한·중·일 3국의 통화스와프협정 같은 통화·금융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