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아·태 금융포럼> “소규모 개방경제, 방화벽 두터울수록 좋아”

기재부 최희남 국장 “QE 부작용 불가피… 최소화 노력 필요”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의 부작용은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급격한 자본 유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협력국장은 28일 주제강연을 통해 선진국의 양적완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의 방화벽 구축 등을 제시했다.

최 국장은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으로 신흥국에 자본이 유입되고 있고, 유입 수준이 2007년 이전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 전 수준"이라면서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지만 양적완화에서 파생되는 부정적 요인은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어려운 세계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에는 2007년 이전 수준으로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며 “작년 브라질·러시아·인도 등 자본 유출이 포함된 유입량임을 비춰보면 유입 수준은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원자재가격 상승 및 주택가격 거품 등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양적완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개방경제에 있는 국가들은 가능한 한 방화벽을 두텁게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축 통화국의 위기 대응 방안은 통화발행과 무제한 통화스왑 등이다.

그는 “한국의 지난 2008년 건전한 경제 펀더멘탈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요인에 의한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며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통화스왑을 확대하며 지역·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선진국 양적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국제적으로 선진국 통화정책을 포함해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지난 2011년 칸 정상회의 및 2012년 11월 멕시코 장관회의, 지난 2월 모스크바 장관회의 등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G20 역시 선진국에서 양적완화는 필요하지만 부정적 파급효과는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 등이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