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아·태 금융포럼>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 "저성장·저금리 시대 당국·금융사 공동 노력 중요"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저성장 저금리 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공동노력이 중요합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8일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금융 감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수익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감독 강화와 미래성장동력 발굴 지원을 약속했고 금융사에는 스스로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수익성 확보를 위한 신시장 진출에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저성장 시대 진입…"일본 타산지석 삼아야"

주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이미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고 지난 1990년 초 일본의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초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진단한다.

주 부원장은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10년 들어 절반 이하인 2.8%대로 하락했고 기준금리 또한 2012년 2.88%로 1999년 4.94%보다 절반 남짓 낮아졌다"면서 "이러한 저성장 저금리 환경은 가계소득 감소와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을 키워 금융업에 위험 요인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저성장 저금리 환경에서 금융사의 외형성장은 정체되고 수익성은 하락하게 된다"며 "자산건전성 악화는 부실 금융사 증가로 이어져 금융사 간 인수·합병 등 산업 재편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한국보다 저성장 시대에 먼저 진입한 일본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장기불황의 결과를 초래했다.

주 부원장은 "일본은 자산 가격 변동 위험에 집중했고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부실자산 처리가 늦어졌다"며 "금융산업 구조조정 착수 시기도 8년가량 늦어져 14개 은행, 9개 보험사, 19개 증권사가 파산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국은 일본이 실시한 제도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금융사 스스로도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 저성장 저금리 시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사 적극적인 신시장 진출 모색해야

금감원은 저성장·저금리 시대 금융사의 수익성 제고와 위험 요인을 줄이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 부원장은 "금융사들은 저성장·저금리 자체가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튼튼한 금융'을 확립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금융사들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역할과 수익성 실현을 병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겪게 될 금융사의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내부유보 확대를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금융사가 갑작스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금융사가 이익을 높이기 위해 헤지펀드,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 쏠림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원장은 "국내 저금리 기조는 금융사 투자기회처를 잃게 만들고 있다"며 "그 결과 신흥국과 고금리 지역 투자가 늘고 있는데 금융사는 스스로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새로운 수익기반 확충을 위해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금융사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주 부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포화상태로 신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며 "이미 금융사 해외 진출을 위해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제도를 변경했고 최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관련 직원을 초빙해 업무 설명회를 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