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아·태 금융포럼> 마이클 헬벡 부행장 “은행이 공공재? 수익성 보장돼야 일자리 창출”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국내 은행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공공재로 여기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의 적정 수익이 보장돼야 원할한 고용도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마이클 헬벡 한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부행장은 28일 “은행에 대한 지나친 공익성 요구가 은행들의 낮은 수익성과 이로 인한 주가 부진을 야기한다”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만들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은행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가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1년 기준 국내 은행의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9%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평균치인 17%에는 한참 못 미친다. 이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은행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부채를 탕감해주는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헬백 행장은 “29일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는데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화가 잘 이뤄져야 한다”며 “개인 회생제도가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이 지나치게 은행 대출에만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부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을 받게 되면 여기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소기업 스스로가 어느정도 위치에 오르면 자본시장에 접근해 자금조달을 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 역시 중소기업이 증권화 비즈니스 등 자금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헬벡 부행장의 주장이다.

다만 그는 금융산업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은행이 금융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펀드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꺽기 등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은행도 산업이므로 금융 소비자에 투명한 가격구조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조건을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객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자세히 설명하는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며 “복잡한 서류 역시 간소화시켜 금융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행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거래 회복을 위한 대출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헬벡 부행장은 “제2금융권으로 갈수록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이다 보니 중산층이 부담하는 비용이 크다”며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일부 완화해 상환 능력이 있는 가계의 레버리지비율을 높이면 가계부채를 줄이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