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코레일, 8개 적자노선 민간개방·폐지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

코레일(한국철도공사)가 적자노선의 운영을 포기하고 민간 개방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보낸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 검토의견’을 통해 영업계수, 기존 노선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 민간개방 대상노선을 선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수익성이 저조하고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지선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되 정선선·진해선 등에 대해 2015년 시범사업 후 점진적으로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사가 민간개방 대상노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노선은 공익서비스보장(PSO) 대상(영업계수 400 이상) 5개 노선(정선·진해·경북·경전·동해남부선)과 PSO 비대상(영업계수 300 이상) 3개 노선(교외·경의·일산선) 등 모두 8개 노선이다.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출자한 자회사가 운영을 맡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서울·용산·광명역 등을 이용했던 승객이 이동해 코레일의 수입 감소와 적자 확대가 예상된다고 박 의원은 우려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구보고서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 역신설 타당성 검증용역’에 따르면 하루 4만4441명의 승객이 수서발 KTX로 이동할 경우 코레일 수입은 4664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5600억원인 영업적자와 합치면 연간 1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코레일 적자 해결을 위해서는 적자 노선의 대규모 운영 포기가 불가피하고 국토부도 5월 ‘한국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을 통해 등 적자선 운영을 효율화하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국토부는 민간개방 노선에 대해 최저보조금 입찰제나 최고선로사용료 입찰제를 통해 민간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민간사업자 참여가 없는 경우 코레일과 지자체간 협업형태로 해당 노선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민간사업자가 적자선 운영에 참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참여하더라도 수익 챙기기에 몰두할 경우 정부 보조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철도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적자선에 대한 민간개방 추진을 중단하고 PSO 등 적자선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