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민주노총 총파업시 민형사상 책임물어야”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민주노총이 오는 28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3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 및 산하 조직이 불법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와 각 기업은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날 경찰이 철도노조 간부를 검거하고자 민주노총 본부 건물에 강제 진입한 일에 반발해 28일 오후 3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경제계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파업”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치권은 산업현장의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함께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고 불법파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17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코레일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이 수서발 KTX 자회사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철도노조는 명분없는 불법파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8% 가량이 철도로 운송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하면 납기 차질, 원자재조달 곤란 등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