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민·관 경제 인력풀 가동

KDI·국민경제자문회의 등 광범위 의견수렴

여론 분위기 파악 등 현장 중심 정책 추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인력풀을 가동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경제연구소와 같은 민간 연구기관까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경제 관련 기관의 인력풀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현재 KDI,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연구소 등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해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소가 이번 정책 구상에 참여하게 된다.

정부가 민·관 경제기관 인력풀을 가동하는 것은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경제부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만큼 신중하고 현장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특히 중장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 여론 분위기 조성도 민·관 경제기관을 통해 살피겠다는 복안이다. 민·관 인력풀은 2월 말까지 3~4회 회의를 거쳐 의견수렴과 현장 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행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과 집행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달성과 청년, 여성 일자리 확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을 앞당기는 ‘474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저성장 탈피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책 틀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우리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산적해있다”면서 “원전비리, 정부보조금 낭비 등 비정상을 토대로 한 경제행위가 만연하고 내수보다는 특정부문 수출에 의존한 편중성장도 지속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보다 다소 완화된 55%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다만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 리스크를 감안해 연초부터 예산집행을 차질 없이 이행, 오는 3월말까지 28% 이상이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SOC, 서민생활안정 등 중점관리 분야는 전체 집행률보다 높은 58%를 상반기 중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