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 2014년 부동산 시장, '맑음'

권진봉 한국감정원장

권진봉 한국감정원장

갑오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올해는 강인함과 역동성, 성공, 부, 건강함을 뜻하는 청말띠의 해라고 한다.

부동산을 다루는 공기업의 수장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인들로부터 올해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미래를 정확히 내다볼 수 있는 천리안이 있다면야 속시원히 답해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부동산은 복잡다기한 성격을 띠고 있어서 시장 또한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작년 말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부동산시장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아파트 가격은 연간 0.9%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은 항상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상존하는데 두 요인 간 힘겨루기 결과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올해 부동산시장을 상승 분위기로 이끌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들의 변화와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동안 한시적으로 감면됐던 취득세가 영구 인하돼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의 거래 문턱이 낮아졌다. 작년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취득세율이 영구적으로 인하돼 2013년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도 사라진다.

둘째,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됐다. 그동안 주택을 두 채 보유하던 사람이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부담하고, 세 채 보유한 사람은 60%의 세율을 부담해야 했다. 이 제도로 인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 것 자체만으로도 부동산시장의 거래가 정상화되는 데 상징성이 매우 크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임대주택 시대가 열리게 된다.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를 구해주고 주택을 유지·관리해주며 임대료도 대신 받아주는 것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 관리가 용이해지면 임대소득을 위한 임대주택 투자로 이어져 부동산시장 매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시장에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전·월세시장 안정화에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다. 전국적으로 지은 지 15년이 넘은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428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은 수평증축만 허용하고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은 허용되지 않아 건축비 부담이 컸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택 소유자가 건축비 부담을 줄이면서 새 아파트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수직증축 혜택을 보는 아파트가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주택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은 제도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를 가로막고 있던 규제들이 풀리고 정치 이슈들과 맞물려 전년에 비해 역동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미분양이 소진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꿈틀거린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집값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번지고 있다. 요컨대 올해 부동산시장은 맑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