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력단절 여성 없앤다"…청년 고용률 악화 우려

경력단절 여성, 시간제 일자리 꿰차 청년 고용률 떨어질 가능성 우려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4일 내놓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은 여성 고용률 제고가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의 관건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30대 이후 여성 고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 착안, 이를 끌어올림으로써 전체적인 여성 고용률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이른바 '풍선효과'를 초래해 청년층(15~29세)의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총량이 정해진 일자리에서 청년들이 차지할 비중이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다.

최근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39.7%를 기록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0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주저앉았다. 이는 기업들이 취업의 문을 굳게 닫았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1998년 40.6%, 1999년 40.9%)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금의 청년 고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출산 육아에 따른 여성들의 직업전선 이탈을 막고 30대 이상의 경력단절 여성을 다시 고용시장으로 불러들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성 시간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자칫 청년층의 고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위해 비정규직, 임시직 등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확대를 하게 만들면 기존의 청년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청년 중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15~24세 청년들의 고용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여성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강조하게 될 경우 이는 청년층이 주로 지원하는 신입 정규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경기가 바뀌지 않는 한 노동수요는 일정한데 정규직보다는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기 쉽고, 정부가 또 이를 지원하고 강조하게 되면 향후 정규직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역시 이번 방안에 따른 청년 및 신규 일자리 감소와 관련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여성에게 맞는 일자리, 남성에 적합한 일자리, 청년과 숙련이 필요한 일자리가 각각 있다. 일부 대체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여성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돼 노동시장에서 퇴장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대해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는 정책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특히 기업의 인사정책에 직접 개입해 인력운용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며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