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해외 현지가격 공개‘맞춤형 관세포탈 예방활동’173억 세수증대

중국산 화훼·산낙지 ‘맞춤형 관세포탈 예방활동’ 국내 농어민 보호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지난해 세관최초로 해외 현지가격 공개 등 맞춤형 관세포탈 예방활동을 통해 173억 상당 세수증대와 함께 국산과 공정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인천본부세관은 그간 저가신고가 만연하였던 중국산 화훼(국화·카네이션), 중국산 산낙지, 해외 임가공물품 등 3개 수입품목을 선정하여 해외 현지가격 공개와 함께 기획조사 등을 통한 정상가격으로 수입신고를 유도하는 관세포탈 예방활동을 펴왔다.

중국산 산낙지는 (사)한국수산무역협회, 중국산 화훼는 (사)한국절화협회와 공조하여 주간 단위로 현지 거래가격을 수집, 수입업체에 공개했고, 해외 임가공물품은 간담회를 개최, 저가신고 문제점 등 공론화를 통해 수입신고 단계에 성실한 가격신고를 유도했다.

그 결과, 수입신고 가격이 중국산 화훼(국화·카네이션)는 2012년 대비 100% 상승으로 약 8억 원(2013.4∼12월), 중국산 산낙지는 2012년 대비 58% 상승으로 약 16억 원(2013.10∼12월), 해외 임가공 물품은 2012년 대비 평균 28% 상승해 약 149억 원(2013.10∼12월) 등 총 173억 원 상당 증세효과를 거두었고,관세포탈 예방활동 시행 후 중국산 화훼 및 산낙지는 모든 모든 수입업체가 실제 수입가격에 근접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정착되었고, 해외 임가공 물품도 점진적으로 성실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국산 화훼(국화·카네이션)의 경우 카네이션의 최대 성수기인 지난해 지난해 4월부터 신고가격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연평균 60%씩 급증하던 수입량이 28% 감소했고, 국화는 36% 증가하는데 그침에 따라,수입산 화훼 원가 상승으로 국산 화훼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국내 절화생산농가는 연간 134억 원 상당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청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관세포탈 예방활동이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 만큼 올해는 대상품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관세포탈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단체 및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수입물품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