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복지교육 분야… 도미노식 붕괴 우려

아주경제 강승훈ㆍ한병규 기자 = 복지교육 분야는 도미노식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 복지정책이다.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게 공약 당시의 골자다.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한편 미래세대가 져야할 짐의 무게도 고려했다는 설계취지가 담겼다. 국회는 올해 예산 5조2000억원을 앞서 승인했다. 예정대로면 당장 오는 7월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지급 방식과 대상을 놓고 대립하면서 현재 안갯속이다.

정부와 여당은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한 달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것부터 납득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무상보육은 당초 박 대통령이 국가에서 100% 책임지는 공약 사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얼마 뒤 정부는 이를 뒤집고 지자체에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재정난에 허덕이던 지자체는 예산 고갈로 곧 백기를 들었고, 보육대란 직전까지 치닫기도 했다.

전액 무료로 하겠다던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전체 비용의 절반 가량이 유상으로 가동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중 희망하면 오후 5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키로 했지만 간식비는 유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1인당 돌봄교실 비용 월 3만8000원 중 간식비는 1만5000~2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박 대통령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희망 학생에 대해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그리고 맞벌이 부부나 교육 소외계층에게 오후 10시까지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교육 핵심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도입은 예산 전액 미편성으로 인해 미뤄졌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역시 달성이 불투명하다.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상위수준을 감축하겠다는 목표 또한 평균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후퇴했다.

'사교육 억제'의 경우 최근 '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갖는 이들이 대다수다. 법안 내용을 보면 사교육에 대한 구체적 규제없이 공교육 측만 묶어두는 식으로 결론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사태는 '교과서 국정전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재점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