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보육정책 개선촉구 결의안 채택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는 28일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의 보육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해 어린이집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올해 보육예산으로는 무상보육정책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각종 비용의 부족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 정부 차원의 부족한 비용확보방안 강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가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 인증을 부여하는 평가인증제도 시행이 업무를 과중시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서열화를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5년째 동결되고 있는 보육료의 현실화와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육교직원의 과중한 업무와 어린이집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평가인증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초등학교와 연계되는 장학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운영비 재무회계 기준 개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