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편 3사와 보도전문채널 뉴스Y가 모두 기준점수 650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상임위원들이 면밀히 살필 시간을 주기 위해 이에 대한 의결을 19일 하기로 했다.
재승인 심사 결과 TV조선은 684.73점, JTBC는 727.01점, 채널A는 684.66점, 뉴스Y는 719.76점을 받았다.
심사 종합소견에서는 광고시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사업목표를 위해 노력했지만 공정 방송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고 TV조선과 채널A의 경우 보도 비율이 높고 모두 재방송 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TV조선의 경우 균형 있는 편성이 이뤄지지 않고 보수성향의 출연자가 많다는 점, 제재 건수가 많고 자체 심의가 부실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JTBC의 경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등 선순환 노력을 인정하나 사전 자체 심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심의위 위반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채널A는 출연자 섭외가 편향적이고 부적합한 저급한 표현이 많았고 공공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재방송이 많고 문제를 일으킨 프로그램도 계속 편성을 한 점이 지적을 받았다.
뉴스Y는 비정규직 비중이 많아 향후 안정적이 방송 제작이 우려되고 차별화된 포맷을 약속했지만 기존 포맷으로 모회사인 연합뉴스의 TV 플랫폼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제재 건수가 많아 자체 심의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사위는 4개사에 권익 보호와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해 재승인 기간을 최소한인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년의 재승인에 사업계획 이행, 공정성 이행계획과 단기 이행실적, 투자계획, 재방송 이행 실적 등 년도별 조건과 함께 불이행시에는 과징금 등 강력한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TV조선, JTBC, 채널A에 대해 공통적으로는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방통위 승인을 얻을 것,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등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재승인 2개월 이내 제출, 콘텐츠 투자 이행 실적 제출, 재방비율 준수와 1월말까지 이행 실적 제출, 외주제작 35% 이상 편성과 1월말까지 방통위 실적 제출, 방통위 사업계획 점검 경우 자료 제출 협조 등 조건 부과를 제시했다.
권고사항으로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편성비율을 준수하고 TV조선에 대해서는 편성위원회에 실무 종사자가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JTBC에 대해서는 투자 선순환을 위해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보완책 수립, 채널A에 대해서는 공익적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했다.
뉴스Y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변경시 승인 얻고 3개월 이내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위한 노력을 할 것, 최다액출자자인 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뉴스를 제공받지 않을 것, 자료 제출에 협조하라는 조권을 부과하고 독립돼 특화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했다.
승인 유효기간이 11월말 끝나는 MBN의 경우 5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하고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
총점 650점 이상을 받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다.
종편은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방송콘텐츠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으나 보수신문을 바탕으로 한 매체에서는 편향적인 출연진 비중이 높고 걸러지지 않는 멘트가 그대로 전달되면서 방송의 질을 낮췄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수 신문 기반의 종편에서는 장년층의 호응을 얻기 위해 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종편의 경우에는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높고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부실한 가운데 재방 비율이 높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