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버스공영제, 민주 내부서도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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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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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버스 완전공영제’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김진표, 원혜영 의원도 김 전 교육감의 버스공영제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 터라 경기도민들의 민심을 공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연합뉴스’와 보도전문채널인 ‘뉴스Y’와의 공동인터뷰에서 버스공영제와 관련, “완전공영제가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만, (완전공영제를 하려면) 버스회사 자산을 다 인수해야 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게 결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버스 적자를 메우는 데 2000억 원이 넘게 들지만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후보가 버스공영제를 고리로 정책적 연대를 할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이와 관련,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문제를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동안 많은 공약이 실현되지 않은 것을 봐오지 않았느냐.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굉장히 유의해야 한다”며 “정책대결은 바람직하지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재정 방안에 대해 제시하지 않는다면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충고했다.

김 의원은 “대체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원 의원도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공영제 공약과 관련, “버스공영제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도외시한 채 ‘무료대중교통’을 주장, 공짜버스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힐난했다.

또 다른 후보인 김진표 의원도 지난 14∼15일 파주지역 민생탐방 당시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버스준공영제를 기본으로 하는 지역특화 맞춤형 해법과 함께 철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교육감은 오는 26일쯤 기자간담회를 열고 버스공영제의 예산문제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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