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원자력방호법·방위비비준안 '유감' 왜?

"새정치 국익.국민 최우선" 강조하며 야권과 대립각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안과 한ㆍ미방위비분담협정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여의도 정치권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 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느냐"고 언급했다.

3월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두 가지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치적, 외교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몰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정치권을 압박한 것이다.

이는 내주 예정된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와 내달 말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각각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방호방재법안은 핵 범죄자를 처벌하고 핵 범죄행위를 직접적인 핵물질 탈취뿐 아니라 원자력시설 손상으로 핵물질을 유출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규정 등을 담은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으로, 핵테러 방지를 위한 유엔의 두 협약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 8월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관련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동의안도 지난 2월 7일 제출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잘못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 수가 없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국가 신인도의 추락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 이슈를 계기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작업에 나선 야권을 에둘러 비판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도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