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자력법 두고 정쟁… 2월 이어 '무능국회' 오명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여야가 원자력방호방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원자력법)을 두고 정쟁에 몰두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 이어 ‘무능 국회’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복지 3법’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조세특례제한법, 창조경제지원법 등을 처리하지 못해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여야는 이번 원자력법 처리에도 미숙한 협상 능력을 드러내며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의장국이었던 우리나라는 △핵테러억제협약 △핵물질방호협약의 비준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키로 약속했고, 정부는 그해 8월 원자력법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18개월 동안 법안 처리는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전 회의 의장국으로서 ‘국격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민주당은 원자력법을 처리하려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송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를 표방한다는 야당이 ‘도로 민주당’이라는 국민적 야유를 받지 않으려면 원자력법처럼 여야 이견이 없고 국가적으로도 시급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법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의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을 처리해주면 원자력법을 처리해준다는 야당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방송법은 방송 당사자들이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원자력법 먼저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며 방송법 연계 처리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를 연다면 (방송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한번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며 원자력법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는 거부했다.

전 원내대표가 “원자력법 처리는 100%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새누리당의 책임이지만,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서 법안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방송법 처리를 전제로 한 발언이라 실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핵안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느냐”고 국회를 질타하며 원자력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핵안보정상회의 전까지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여야는 19일 오전까지 원내대표 간 협상과 미방위 여야 간사 간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