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소장은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에서 ‘주택시장 지형이 바뀐다’ 주제 발표를 통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 부동산시장 위기에 대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과 규제 위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곽 소장은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가 상호 영향을 미쳐 내수시장의 침체를 불러오고 있다"며 "부동산 유통의 침체가 화폐 유통속도를 떨어트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세계 경기는 2012년 말 이후 회복 시기에 접어들었고 국내 부동산시장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주택 대출 건전성은 양호하며 당분간 유동성 위축으로 화폐 유통속도가 저하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오는 2030년까지는 인구, 2040년까지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정책은 올해부터 규제 완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봤다.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대란도 부동산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았다. 곽 소장은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2007년 분양가 상한제와 2009년 보금자리주택 시행 이후 서울·수도권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를 들었다.
그는 "2011년부터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사이 최소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난해 7월 이후 공급량이 급감하고 있어 올 하반기에 전세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주택시장의 시장 참여자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로 구분한 곽 소장은 분양과 입주, 매매, 전세와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셋값이 상승하면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으로 매매가가 오르고, 분양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입주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다시 전세가 하락을 부르고 매매가와 분양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는 입주량 감소로 나타나고 다시 전셋값이 오르는 구조를 순환하게 된다.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인구 추이를 변수로 꼽았다. 곽 소장은 "한국 인구는 2012년 5000만명을 넘어 2030년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출생자 증가와 사망자 감소 및 해외 인구유입이 많아 장래 인구추계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곽 소장은 아파트를 주목해야 할 이유에 대해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계획은 2006년 12만4000여가구에 달했지만 지난해 4만7000여가구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곽 소장은 또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는 내수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규제를 원칙과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 변경과 더불어 지난 10년간 응집된 부동산 잠재 수요가 움직이면서 실물자산의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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