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말 기준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은 1200여개로 5년 새 2배로 급성장했지만 안전관리 수준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장성 요양병원엔 화재 시 물을 뿌려주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있지 않았다. 소방법에서 요양병원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정부의 안전 관련 평가 항목도 상당히 허술했다.
평가 내용도 화재 안전관리 활동 계획이 있는지, 금연 규정이 있는지 등 대부분 겉핥기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병원의 의료인 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의 의료인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 당 의사 1명, 6명당 간호사 1명이다.
일반 병원의 환자 20명당 의사 1명, 2.5명당 간호사 1명에 비해 의료인 수가 절반 정도다.
야간 당직 의료인 기준은 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으로 요양병원과 일반 병원이 같지만 종합병원의 경우 응급의료인원이 추가로 배치돼야 해 실제로 더 많은 인력이 근무한다.
일반 요양시설에 비해서도 인력이 턱없이 적다. 요양시설의 경우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도록 돼 있고, 이 인력이 교대로 근무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다. 반면 요양병원은 주로 환자가 개별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야간에는 거의 근무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는 요양병원의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면서도 '돌봄'을 위한 요양시설과의 경계에 애매하게 있다보니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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