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쌀 개방하면 관세율 평균 400%대 될 것”

정부, 쌀 관세화 입장 연기…협상 카드 ‘관세율’ 만지작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당초 예정된 쌀 관세화 입장을 유보했다. 국회 공청회를 거쳐 7월 중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카드로 관세율에 대한 부분은 보안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쌀 시장을 개방할 때 얼마의 관세율을 적용할 지가 시장에서 비상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쌀 개방이 이뤄질 경우 관세율은 평균 400%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이나 일본 등 일찌감치 개방한 국가들의 평균 관세율을 적용한 수치다.

쌀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최대한 관세율을 높게 매기는 것이 좋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검증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높게 책정할 수도 없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50∼500％ 사이에서 관세율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400％ 중·초반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400%대 관세율을 예상하는 것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쌀 상·중·하품 가격 평균값과 국제가격으로 중국 쌀 수입가격을 적용하면 나온다.

국내가격을 산정할 때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국제가격 산출시에는 당시 우리나라가 쌀 수입을 금지했던 만큼 중국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예측치 중 가장 높은 관세율 510％는 쌀 상(上)품 가격을 국내가격으로 사용한 경우다. 다만 이는 국내가격 자료 대표성 문제 때문에 WTO 검증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제가격으로 중국 대신 일본 수입가격을 쓰면 관세율은 350％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율 200％는 국내가격으로 쌀 하(下)품 자료를 쓴다. 국제가격은 당시 우리나라가 연구용 등으로 소량 수입했던 비싼 태국 쌀 가격을 사용해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유력하게 보고 있는 관세율 395％는 과거 조기관세화 논의시 일본 수입가격을 이용해 도출했던 것이다.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정부가 관세율을 높게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400％ 이상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