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알뜰폰 선불폰 급증…이통사 점유율 유지 수단 악용”

최원식 의원, 실태조사 필요성 주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알뜰폰이 이동통신사의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2011년 100만명에 불과하던 선불폰 가입자는 올해 8월까지 270만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2011년 7월 문을 연 알뜰폰 시장에서 선불폰 가입자가 급증한 탓이다.

2011년 말까지 알뜰폰에 가입한 58만명 중 32만명,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늘어난 가입자 333만명 중 134만명이 선불폰 가입자였다. 그 결과 현재 전체 선불폰의 62%가 알뜰폰이다.

알뜰폰 시장에서 선불폰 개통이 급증한 배경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그러나 자료를 제출한 11개 선불폰 취급 업체 가입자 64만명 중 충전요금 1000원 미만인 자가 67%(43만명)이고 선불폰 개통자 166만명 중 61%가 SK텔레콤망을 사용하는 업체에 집중된 점을 주목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이통사가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알뜰폰 업체의 선불폰 개통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는 지난달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일명 ‘대포폰’을 대량 유통한 혐의를 받았고, 업계에선 이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 등을 제기해 왔다.

최 의원은 “알뜰폰 시장이 선불폰을 중심으로 이통사의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된 것은 아닌지 400만 가입자 중 실제 사용자는 몇명인지 미래부 차원에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8월 기준으로 알뜰폰 시장의 55%는 CJ, SKT, 삼성 등 재벌계열사가 장악해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됐다.

알뜰폰 시장은 현재 수익성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후불폰이 57%, 수익성이 낮고 불안한 선불폰이 43%로 양분돼 있다.

또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수익성이 좋은 선불폰은 재별 계열사들이 81%를 차지하고 있고, 수익성이 낮은 선불폰 시장의 80%는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