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반시장 정서 바로 잡아야 경제살리기 가능”

15일 제1차 시장경제에 대한 그릇된 통념깨기 연속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5일 오전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제1차 시장경제에 대한 그릇된 통념깨기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유경제원은 시장경제의 본질을 형성하는 내용에 대한 그릇된 편견들은 반시장정서로 이어지고, 이런 기조하에서는 경제살리기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우선 나쁘고 피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쟁’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잡고자 한다고 개최취지를 밝혔다.

‘경쟁, 악(惡)인가’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복거일 소설가는 ‘진화의 관점에서 실필 경쟁’이라는 발제를 통해 “경쟁은 둘 이상의 개체들이 동시에 같은 자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상황을 의미하며, 자원이 제한되었다는 삶의 근본적 조건으로 인해, 경쟁은 삶의 본질적 특질이며 결코 없어질 수도 없고 줄이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복지라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상대적 지위와 소득만을 살피고 있다”며, “여기서 부러움의 정치(politics of envy)가 비롯되고 이런 상황 하에서는 가난이나 낮은 수준의 복지보다 소득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고 강조했다.

복 작가는 “인류는 경쟁에서 진 사람들도 너무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는 길인 개인적 자선과 사회안정망을 발전시켰으며, 시장경제는 불완전하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생각해낸 경제체제들 가운데에선 가장 낫다”고 강조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경쟁을 만드는 것은 “경쟁이 없다면 선택도 없다”며, “경쟁이란 나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고, 남들과 사회가 경쟁하지 않는다면 나는 선택할 수도, 경쟁의 혜택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경쟁에서 뒤졌다는 것은 다른 대안, 혹은 더 나은 대안을 만들라는 사회적 요구를 받은 것”이라며, “선택받기 위한 대안 창출과정이 바로 경쟁이고, 다른 측면으론 발전 진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경쟁을 피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경쟁은 자원의 희소성이 존재하는 한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한 사람이 경치좋은 곳의 정자를 차지하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계획당국의 눈에 들기 위한 경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기업가들은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을 하지만, 정치적 지대를 얻기 쉬운 사회에서는 소비자의 선택 보다는 그런 지대를 얻기 위한 노력을 더할 것”이라고 시장경제체제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자본주의 현상으로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이전, 인간이 이 땅에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경쟁은 존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교수는 “‘경쟁’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우리의 통념에 도전해야 하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혜택의 대부분이 시장 경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며, “만일 경쟁이 없었다면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여 자신의 부를 확정하려고 하는 기업가나 기업가 정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와 권리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시장에서의 경쟁은 제로섬이 아니며, 시장 경쟁의 수혜자는 바로 소비자들”이라고 강조하고 “경쟁은 경쟁 당사자들에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에게도 보람을 부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며, 따라서 경쟁은 아름다운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