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등교는 준비 없는 일방통행 정치공약”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추진한 9시 등교 정책이 준비 없는 일방통행 정치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훈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7월 1일 취임한 이재정 교육감이 추진한 9시 등교가 적어도 8월 13일 이전 모든 사항이 결정됐고 총 3번의 의견수렴 절차가 아닌 일방적 통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사를 통해 9시 등교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 달 반 뒤인 8월 13일에 일선학교에 시행공문이 내려갔고 9월 1일 경기도 내 대부분의 학교가 전면시행에 들어갔다며 8월 공문 내용이 2학기부터 9시 등교를 시행하도록 돼 있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수업시간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지원하고 일선학교 차원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하지는 등으로 9시 등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이미 적어도 8월13일 이전에 결정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지난 7월 13일 경기교육사랑 학부모 워크숍에서 학부모 70여명을 대상으로 한 30분간의 의견수렴에서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반대의견을 내면서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순차적,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질문에 이 교육감이 전면 시행해 보고 나쁘면 그때 돌이키도록 하자고 답변하는 등 추진의사를 뚜렷이 하는 등 의견수렴이나 토론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7월 15일 소통과 공감의 2014 경기학생자치회 토론회에서 학생들과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지만 이 교육감은 2학기부터 원칙적으로 9시 등교를 시작할 생각으로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하는 등 사실상 9시 등교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은 또 8월 7일 25개 교육지원청 의견수렴 과정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9시 등교 추진전략 보고로 9시 등교를 적극 추진하고 관내 학교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동참을 촉구하는 등 정책을 어떻게 확산 시킬 것 인지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이처럼 이 교육감이 세 번의 일방적 정책발표를 한 후 8월 13일 일선학교에 시행공문을 하달해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 추진을 했다며 사계절 방학 정책을 비롯한 향후 추진정책 모두 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9시 등교는 학교마다 맞벌이 부부 비율이 다르고 농촌지역은 대중교통 수단 등도 고려해야 하는 가운데 학교별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이 돼야하며 고등학교는 8시 30분, 8시 45분, 9시 등 옵션을 주고 학교 상황에 맞추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또 조기등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마련 및 예산지원을 해야하며 아침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방안은 막상 지원되는 예산은 없어 내실 있는 아침 프로그램을 만들어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총 수업시수를 줄이지 못한다면 9시등교 정책은 조삼모사일 뿐이지만 수업시수를 줄인다면 공교육 강화 정책과 역행할 가능성이 있고 하교 시간이 늦어지면서 불법사교육 시장(10시이후 영업 혹은 새벽 영업) 양성 및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