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호, 골든타임 키를 잡아라④] 가라앉는 한국경제의 소리없는 경고음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들어선지 100일이 넘어가지만 국내 경기는 여전히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올 들어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수출 실적마저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뚝 떨어진 소비 심리로 내수경기 역시 침체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국이다.

경제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성장률은 정부와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 4%를 넘어설 것이라고 장미빛 전망을 제시한 반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4% 벽을 넘지못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 기업 투자 심리 위축…수출 부진에 따른 경제 성장 ‘빨간불’

수출은 4분기 연속 1% 벽을 넘지 못하면서 성장률이 더딘 양상이다. 수출 의존도가 큰 제조업의 경우 지난 2009년 1분기(-2.4%)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눈에 띄게 수출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출·제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 위축에 따라 경기 회복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가계소비 위축으로 부진했던 2분기와 달리 하반기는 기업심리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투자심리 회복 지연, 해외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테이퍼링) 및 금리인상, 유럽의 디플레이션 우려 등이 ‘경제 성장의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4.0%로 제시하고 물가상승률 2%를 합쳐 6% 경상성장률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4% 미만일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의 경우 당초 내년도 성장을 4%대로 예상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 성장 모멘텀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하에 3.9%로 소폭 하향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성장률을 3.6%, 한국경제연구원은 3.7%, 국회예산정책처는 3.8%로 각각 예상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서 내년은 물론, 2014~2018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3.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연구기관들의 시각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27개 해외 경제예측기관들이 내놓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3.8%였다.

이처럼 대다수 전문가들이 내년 성장률을 어둡게 점치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 이후 급속도로 냉각된 경기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꼽고 있다. 실제 올 3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2분기에 비해 0.8%나 감소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

◆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물거품되나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해 2017년 잠재성장률을 4%대까지 달성하고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을 보면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8%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4% 미만으로 예측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고용률 70% 달성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셈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역시 2016년 이후에야 3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정부의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 중견기업 육성·벤처 투자 불씨 살려야…고용·투자 선순환 연결

이에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한국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들의 성장사다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부진한 대기업의 실적을 중견기업의 성장으로 메꿔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일명 ‘피터팬 중후군’ 현상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을 제언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 해마다 2∼4개의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진입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규제개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들이 성장할수록 지원혜택은 사라지고, 각종 규제와 부담이 늘어나는 현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엔화, 위안화 등 주요 수출 상대국 통화 가치하락으로 피해를 입게 될 수출기업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를 테면 엔저를 기회로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금융 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벤처투자 활성화와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 확보,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릴 것을 주문한다. 고용과 투자를 선순환 구조로 연결시켜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구조개혁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