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중견련 규제개혁위원장 "기업 크기별 차별규제 없애야"

[사진=중견련]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김홍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규제개혁위원장(사진)이 크기에 따라 지원과 규제를 달리하는 차별규제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차별규제의 혁파, 기업가 정신 고취'라는 연설에서 "소위 말하는 '9988(중소기업수 비중 99%, 중소기업 고용 비중 88%)'은 경제생태계의 왜곡된 모습을 나타내는 잘못된 상징"이라며 "이를 '9080(중소기업수 비중 90%, 중소기업 고용비중 80%)'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분포 구조가 이처럼 왜곡된 것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지원과 규제를 달리하는 차별규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전했다.

규모를 키워가거나 안정적 승계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업들마저 단계마다 규제 장애에 걸려 그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를 독일과 유사한 '9080'으로 정상화 시키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자영업의 조화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차별 규제의 그물망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