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세부담 증가 개인적인 문제는 아닌지 따져봐야"

한중 FTA 조만간 가서명…기업에 청년 고용 확대 요청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제도상의 변화 때문인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세부담이 늘었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 미만 직장인의 공제 조건이 전년과 같았는데도 세 부담이 늘었다면 제도상의 문제이고, 전년에 기부금을 많이 냈는데 지난해에는 내지 않아서 세 부담이 증가했다면 개인상의 문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게 만만치 않겠지만 힘이 들어도 해야 한다"면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억울한 직장인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내가 왜 얻어텨져야 되나"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연말정산 논란이 커지자 비판 여론의 칼날이 자신에게 쏟아지고, 야당으로부터는 사퇴 압박까지 받는 처지가 억울하다는 복잡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중국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8일 중국을 방문하는 최 부총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조만간 있을 것 같다"면서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다른 FTA보다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 체결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법적, 제도적 제약 때문에 중국에 진출할 때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중국에는 법적제도적 제약 요인이 아직까지 있고, 해외 기업 직원이 중국에서 근무할 경우 '위험 수당'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취업과 관련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청년층 중심의 정규직이 늘어나야 하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청년층 정규직은 줄어들고 있다"면서 "지난 26일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에게 청년들을 좀 뽑아달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현장을 많이 다닌다는 질문에 대해 "지난해 정책을 많이 내놨으니 올해는 현장에 가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