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기위해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사건사고 소식이 여전히 사회를 혼란 속에 빠트리고 있다. 지인은 물론 인륜에 벗어나는 잔인한 살인까지 도가 지나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190억원으로 작년대비 14.5%증가했다. 특히 강력범죄가 수반된 보험사기 적발 액수는 1025억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27% 급증한 수치다.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 상해치사, 자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따른 보험사기 액수는 같은 해 615억으로 전년보다 41% 늘었다.
가장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챙긴 비정한 아내와 아들도 적발됐다. 지난 2월 4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현)는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고 공무원인 남편을 미리 살해한 후 교통 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60·여)씨와 아들 김모(37)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6년 12월 25일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밝혀지지 않은 수법으로 김모(당시 54세)를 살해한 후 당일 오후 9시께 김씨의 시신을 차량 조수석에 실어 전북 정읍시 칠보면 네거리에서 고의로 추돌사고 내 사망사고로 위장했다. 사망 보험금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고 억대의 퇴직금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을 타기위한 반인륜적인 범죄 증가세가 특히 눈에띄게 늘면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명보험협회가 지난해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생명보험에 관한 인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을 위한 조치필요 수준'에 따르면 △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1315 가구 △'현재수준의 대응으로 충분하다' 581가구 △'대응이 필요없다' 23가구 △그 외 81가구 등이 이같이 답했다.
또 보험금 보상금으로 큰 이익을 얻겠다는 잘못된 문화를 타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검사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복지 수준을 높이고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면 보험 사기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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