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골든타임] 전문가 4인 “김태일·김용하 案 답 아냐, 공무원연금 개혁 본질 접근 실패”

접점 이룬 ‘김태일案 vs 김용하案’ 전문가진단 “정치권 안 어디에도 ‘고통분담’ 키워드 없다”

박근혜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 경제 및 공공행정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 공무원노조 등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빨간불이 켜진 국가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금 개혁의 본질에 접근조차 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경제 및 공공행정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 공무원노조 등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빨간불이 켜진 국가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금 개혁의 본질에 접근조차 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안(案)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수개혁 안(기여율↑·지급률↓) △김태일 고려대 교수 안(새누리당 안+개인저축계정)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안(새정치연합 안과 뼈대는 비슷하나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이중구조가 핵심) 모두 근본해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2일 아주경제의 공무원연금 기획에 참여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정연정 배재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등 4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선 ‘긍정’하면서도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개혁안의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무원연금 체제, 지속가능하지 않아”

다수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으로 ‘구조개혁’을 꼽았다. 이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도 공무원노조 등 당사자 및 사회적 합의를 선(先) 순위에 둬야 한다고 충고했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안(案)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수개혁 안(기여율↑·지급률↓) △김태일 고려대 교수 안(새누리당 안+개인저축계정)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안(새정치연합 안과 뼈대는 비슷하나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이중구조가 핵심) 모두 근본해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표=아주경제]

먼저 성 교수는 “현재 공무원연금 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태일 안이든 김용하 안이든) 사후적으로 다시 개혁할 수밖에 없다. 안정화된 연금 개혁을 위해선 ‘구조개혁+모수개혁’을 결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번 정부만의 이슈가 아닌 당분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의제”라며 “구조개혁이 안 되면 모수를 바꾸는 형태로라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지금의 정치권 안은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안이다.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치면 (충당금 등을) 전부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게 된다. 결국 국가재정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라며 “이 경우 2030년쯤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력한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이든 모수개혁이든 부채 증가를 줄인다는 차원이지, 국민 부담의 증가는 막지 못한다”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개혁 추진도 어렵게 된다. 결국 재정 위기를 맞은 그리스 꼴로 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부·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목적의식 없다”

정 교수는 현재 정치권 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목적 상실’을 들었다. 정 교수는 “정치권의 연금 개혁안을 보면, 어떻게 하면 공무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며 “공무원의 일방적 희생은 안 되겠지만, 국가재정·국가부채·연금체제 부실 등의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개혁을 추진할 경우 연금 개혁의 원래 목적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일 아주경제의 공무원연금 기획에 참여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정연정 배재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등 4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선 ‘긍정’하면서도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개혁안의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 교수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밝히고 야당도 희생할 수 있는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조직의 밥그릇’ 싸움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면서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 현재는 각 집단이 힘겨루기하는 형국이다. 국가부채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무원들도 개혁에 동참해 3자(정부·여야·노조)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순항 조건으로 ‘연금개혁 목적의 재정립’을 꼽았다. 정 교수는 “국민대타협기구나 실무기구 등 정치권의 문제는 ‘고통 분담’ 키워드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금 개혁에 대한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서 정치권 및 사회의 총의를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대통합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정치권이 통합적 기능을 해야지, 안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충고했다.

오 교수도 “정부 등이 국가재정이나 국가부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혁안을 추진해야지, 미봉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무원연금의 단추를 잘못 끼우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도 불투명하다. 그것을 아는 정부가 개혁의 골든타임을 실기하다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성 교수는 “연금 개혁 이슈에 민간보험 이슈 등 관계없는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적연금 강화는 관련성이 없다”며 “연금 개혁은 결국 지급하는 돈과 받아가는 돈의 문제 즉, 구조개혁과 시스템의 문제”라고 전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