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재난보험 논의 본격화…"의무화 등 제도개선 필요"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해 발생을 대비한 표준 메뉴얼 구축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의 역할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27일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국민안전처 등과 함께 국가안전 및 리스크관리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보험산업의 역할과 풍수해보험 등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이뤄졌다.

발표에 나선 남상욱 서원대 교수는 "현재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보장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풍수해보험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중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상가, 공장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건수는 2012년 29만9177건, 2013년 34만5598건, 2014년 29만952건 등으로 매년 30만건에 그친다.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비해 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는 가입자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남 교수는 특히 보장범위를 자연재해뿐 아니라 인적재난까지 넓혀 보다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연재해 위험에 대해 사전 대비하고 사후대처에 대한 위험관리 표준 메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보험산업의 역할도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신동호 상명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거대재난은 보험산업의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한다"며 "보험상품 개발은 물론 요율 산출 및 통계 관리를 통해 재난에 대한 안전진단, 위험분산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재난위험 의무 배상책임보험의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의무화 등 관리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보험산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리스크학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작금의 불안정한 위험사회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