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9일 현행 소선거구제를 ‘승자독식 제도’로 규정하며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라며 “모든 사람의 1인 1표 값은 동등하다는 게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인데, 우리는 상당히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등 진보진영이 주창하는 안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다.
심 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의 정치적 대표로서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제출한 데는 편치 않고 송구스럽다”고 운을 뗀 뒤 “의원 정수 확대를 개혁 (핵심) 사안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고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펴는 것이 핵심이다.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펴다 보니까 길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 대표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의 과대 대표성을 지적하며 “유권자들 지지에 비례한 의석수가 보장돼야 공정한 선거제도인데, 현재(소선거구제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유권자의 지지보다 더 부당하게 많은 의석이 가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라고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는) 유권자의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또 공정하지 못한 선거제도”라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아무리 잘 못 해도 1·2등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정치를 바꾸려면 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꼽았다. 심 대표는 “국민들 지지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돼야 하고, 특히 정당 지지에 비례하는 의석수 보장, 그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핵심”이라며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의 정당 지지율 10%를 가정하면) 30석이 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선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장벽을 뚫고 국회에 들어오면 또 교섭단체 20석이라는 엄청난 장벽이 있다”며 “교섭단체 제도 같은 높은 장벽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교섭단체 요건은 20석이다.
심 대표는 “정의당을 위해서 교섭단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해를 골고루 대변하는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야권연대와 관련해선 “선거제도가 개혁되지 않는 한 연합정치는 불가피하다”면서 “(정의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전제가 있어야 성공하는 야권연대 구상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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