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행복주택 사업 과정서 예비 입주자 의견 적극 반영해야”

최근 국토부의 행복주택 목동지구 지정 취소 강하게 비판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가운데)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종호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임경지 민단팽이유니온 위원장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시범지구 취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청년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최근 국토부의 행복주택 목동지구 지정 자진 취소는 앞으로 공릉과 잠실, 송파 등 다른 시범지구의 지정 취소 요구 도미노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며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반해, 입주자가 될 청년층의 의견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는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소송에서 이겨놓고도 국토부가 스스로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취소한 것은 앞으로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소송에 지더라도 강하게 저항하면 국토부가 포기하겠다는 사인을 준 것”이라면서 “정책 설계가 잘못됐다면 정책을 재설계하고 부지를 변경해야지 왜 행복주택 지정 자체를 취소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국토부가 행복주택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 저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해제하면 앞으로 누가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는가”라고 물으며 “다소 반대가 있더라도 지역 주민과 예비 입주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다시 출발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오류·가좌·고잔·공릉지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시범지구가 해제된 목동에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서울을 포함에 전국적으로 행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