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 청년고용 예산, 과감한 재정 투자와 내실화된 관리를 병행해야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

9월 초에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고용장관 합동회의에서 각국은 향후 10년 내에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비율을 현재보다 15% 감축하기로 목표를 수립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당면한 주요 관심사는 바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다. 주요 선진국들이 청년고용의 문제를 당사자인 청년 개인 차원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대책을 수립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사회통합', '국가 경쟁력 확보',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이라는 국가의 존망과도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월별 고용동향 조사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 수준이고, 청년 실업자 수는 무려 40만명을 상회한다.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1999년 이래, 청년실업률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에서도 청년고용 문제를 대란으로 규정하고, 각종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 고용절벽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각종 청년고용대책을 점검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여기에 노사정협의체를 재가동해 재계와 노동계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 노력하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고, 노사정간 사회적인 대타협을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투자가 수반되야 한다. 효과적인 재정투자를 위해서 목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추진됐던 청년고용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효율적으로 개편·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들에게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정책과 사업들을 선별적으로 파악하여 재정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8일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청년희망’ 예산을 편성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고용 분야 예산은 2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1%나 증액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망업종 대기업이 직접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권역별 창년창업기지 설치, 중견기업 인턴제 도입, 기존 대학 취업센터를 창조일자리센터로 전환·확대 개편한 것 등이 눈에 띄는 대표적인 방안들이다. 아울러 정책적 체감도가 높다고 평가 받는 일학습병행제,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층 맞춤형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등의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확대된 예산편성에 따른 부작용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증액된 예산이 적절한 대상, 적절한 시기, 적절한 방식으로 소요되는지에 관한 모니터링 및 홍보체계를 갖춰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균형을 이뤄야 한다. 추진내용의 방향을 점검하며 기존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내실화된 관리를 병행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투자 대비 비용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의 구조를 재설계하거나 청년의 입장이 반영된 맞춤형 제도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개별사업의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중장기과제와 목표 설정도 필요하다. 모처럼 크게 늘어난 청년사업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경영계의 양보와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