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0.4% 불과…폐업·체납으로 가입자의 57% 소멸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폐업, 체납 등으로 보험계약이 소멸된 건수가 총가입건수의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0.4%에 불과해 가입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보험계약이 소멸된 자영업자는 총 2만1854명으로 총 가입자수 3만8283명 대비 5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도시행 첫해인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신규가입건수보다 계약소멸건수가 많았다.

계약 소멸을 유형별로 보면 3개월 연속체납으로 소멸된 건수가 1만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업이 664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소멸건수 중 76%가 폐업, 체납 등 자영업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생계형 창업자가 5년 동안 폐업하지 않고 살아남을 확률이 29.6%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을 만큼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자영업자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도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가입률이 0.4%에 불과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