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로스쿨제도개선종합방안 발표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내년 3~4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개선종합방안을 내놓는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운영 실태조사를 내년 1~2월까지 진행하고 결과를 반영해 제도개선종합방안을 내년 3~4월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내년 3~4월 발표할 종합방안에 로스쿨 입학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여러 방안을 넣을 것”이라며 “선발과정과 교육과정 운영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15% 절감 방안도 포함될 예정으로 이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제안한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등록금 15% 절감을 위해 성적장학금을 줄이고 소득연계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등 장학금을 구조조정하고 설립 당시 과도하게 책정됐던 인가 요건에 따른 비용을 구조조정해 등록금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설립인가 당시에는 100명을 예상으로 구축된 기반 시설 등을 절반 수준인 정원에 맞춰 현실화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상황에 따라 등록금 인하폭이 달라지겠지만 10%만 내려가도 200만원 정도, 15%면 300만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야간과정 도입도 진입장벽 완화의 일환으로 직장인들이 소득을 거두면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어 보다 쉽게 입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간과정 도입은 타부처와 협의 없이 현재 주간과정만 하도록 돼 있는 지침만 교육부가 풀면 되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주야 구분 없이 신입생을 모집해 직장인들이 많은 경우 수업시간만 야간으로 돌려도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방통대 등에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에도 로스쿨 졸업생의 14%가 온라인 과정을 졸업하는 것을 참고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과정을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간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온라인 과정을 마치더라도 변호사 시험 자격 등은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네트워크와 학맥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와 함께 논란이 큰 가운데 로스쿨의 비싼 학비 등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선발체제 공정성 강화,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확대, 엄정한 평가를 통한 질 관리 체제 구축, 국내외 현장학습 지원 등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