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커... 해법은 '동반성장'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성과격차가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의 경쟁력과 기술개발 등 성장동력을 약화시켜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3일 김경아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과격차는 수익성과 임금 양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201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2%, 중견기업은 4.1%로 대기업의 4.7% 비해 크게 낮았다.

임금격차와 관련해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대기업 대비 52.5%(2014년 기준)에 불과했다. 독일의 73.9%(2014년), 영국의 85.3%(2010년), 프랑스의 90.0%(2010년), 일본의 82.1%(2011년)과 비교해 매우 낮았다.

특히 임금격차와 관련해 원사업자인 대기업과 주로 1차 수급사업자인 중견기업 간 격차가 매우 컸다. 고용노동부의 ‘2013년 제조업 일부 업종 조사’에 따르면 원사업자인 대기업 임금수준에 비해 1차 벤더 60%, 2차 벤더 30~40%, 3차 벤더는 20~30% 수준에 불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처럼 심각한 성과격차는 우리경제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인 중견·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격차를 야기한 원인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구조 △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 △부당 내부거래 등이 지목됐다.

특히 그동안 기업 간 성과격차에 관한 논의에서 배제돼 온 중견기업의 노동생산성 역시 대기업과 비교할 때 크게 낮아 오히려 중견-중소기업간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4차(2012년)’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39%에 불과했고,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56.15%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5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분석’에서는 총매출액 기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은 12.4%, 금액으로 환산하면 181조1000억원에 달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 간 성과격차를 완화하려면 정책 운영과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충분히 고려하고, 시장공정화 제고를 통해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고용창출 극대화를 유도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하는 자원배분 효율화 정책 및 대·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상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