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미운오리', 경자구역…외투실적 '지지부진'

경자구역, 글로벌기업 고부가가치형 생산거점 투자 '미흡'

예산 42조 이상 쏟아 부었지만 여전히 초라한 '외투실적'

법인세율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프리존 등 시급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경제자유구역에 쏟아 부은 사업비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자 외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특구 간 차별화와 법인세율 등 투자인센티브 확대, 규제프리존 원스톱 서비스 등이 선결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28일 정부와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국비, 지방비 등 42조 이상의 예산(국비·지방비·민자)을 쏟아 부었지만 경자구역 FDI 유치액은 6조 이상을 넘는데 그치고 있다. 지난해까지 경자구역에 투입된 사업비와 비교하면 1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투입된 비용에 비해 충분한 외국인투자유치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국에는 외국인투자지역 90곳, 자유무역지역 13곳, 경제자유구역 8곳 등 111곳의 외투 특구가 지정돼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개한 '한국 경제특구의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11년간(2004~2014년)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 등 3개 경제특구에 들어온 외국인투자기업은 749개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1만914개의 6.9%에 머물러있다.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투기업과 사업시행자 27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32.1%만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내놨을 뿐이다. ‘보통이다’, ‘별로 성과없다’의 답변은 각각 43.8%, 24.2%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자구역을 외투 200억 달러 시대 전진기지로 만든다고 공언했으나 투자유치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규제철패 등 관련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올해까지 경제자유구역은 도입 13년이 됐지만 미개발지역은 총 면적의 40% 이상에 달하고 있다. 개발 완료율 역시 2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또 외투의 부진 원인으로는 지역안배적 차원에서 과잉·중복 지정과 경제특구 간 차별화가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아울러 주변 경쟁국 대비 생산요소, 투자인센티브 열위(법인세율 등), 과도한 행정규제 및 행정서비스 제공 미흡도 꼽힌다.

특히 공공기관 중심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체계도 지적하고 있다.

정부도 외투기업 활성화 차원으로 손톱 밑 가시제거 등 경자구역 외투전진기지화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복합 화물운송체계 구축 등 세계적인 비즈니스형 인프라 구축도 고려하고 있다. 중국・중동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투자유치활동도 방안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투기업과 사업시행자는 외투유치 활성화과제로 ‘경쟁력 있는 특구 위주로 유사·중복특구의 통합·연계 운영’과 ‘규제프리존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해결과제로 건의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별·전략산업별 맞춤형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한 규제프리존 도입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6월 국회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

경자 내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서비스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법’ 등도 하반기 국회 손에 달렸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기업도시 등 4개 경제특구의 지정면적은 493.4㎢로 여의도 면적 2.9㎢의 170배에 달한다”며 “비슷한 구역이 중복돼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 측은 “한국 경제특구를 국내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규제자유구역(Regulation Free Zone)으로 지정해 네가티브 규제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경제특구 개발과 투자유치, 입주기업의 서비스 향상 등 경제특구를 총괄하는 ‘경제특구투자청(가칭)’을 신설해 실질적인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