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서울만 누리과정 예산편성 0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에서 서울만 누리과정 예산이 1원도 편성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2일 정부의 시도교육청별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서울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유일한 곳이다.

서울은 이 때문에 경기, 광주, 강원, 전북과 함께 정부의 목적예비비를 조기 지원받지 못하는 곳에 포함되게 됐다.

서울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00억원이 시의회에서 삭감돼 인건비가 밀리는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도 정부의 조기 예비비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서울은 목적예비비 배분액이 496억원으로 경기도의 614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서울의 경우 예비비에서 배정된 496억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1.5개월분에 지나지 않지만 예산 지원 중단 위기를 앞두고 있어 이 정도의 지원도 아쉬운 상황이다.

서울, 경기, 광주와 같이 시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유치원 5개월, 어린이집 5개월분을 편성하기로 하고 3일 도의회가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목적예비비 조기 지원 결정은 교육청들이 제출한 편성계획의 타당성과 실제 편성 현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서울의 경우 편성계획상에서 국고지원시 편성을 검토하겠다고만 밝힌 채 구체적인 어린이집 예산 편성 계획을 적시하지 않아 이번 조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교육청이 목적예비비로 배정 예정이었던 1개월이라도 예산을 편성계획에서 적시했더라면 이번 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차후 교육청이 편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보고 유보된 배정 목적예비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지원 가능성이 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만 편성할 경우에는 50%만 조기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만 편성한 제주, 전라남도, 인천, 충청북도, 경상남도, 부산의 경우도 예비비 배정분의 50%만 조기 지원을 받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한 경북, 울산, 세종, 충남, 대구, 대전은 목적예비비 배정분 전액을 수일 내 조기 지원한다.

경기도의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개월분이 편성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2개월 지원하기로 했으나 교육청 차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목적예비비 조기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예비비 조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5곳의 경우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을 약속하는 경우 배정 예비비 전액을, 일부만 편성하는 경우에는 50%만 조기 지원받게 된다.

50%의 예비비만 조기 지원받는 6곳의 경우에도 나머지 50%의 배정 예비비를 마저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

경남의 경우에는 세번째로 규모가 큰 가운데 1000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네번째로 규모가 큰 부산은 유치원 8개월, 어린이집 6개월분을 편성하겠다고 해 다른 곳보다는 시간이 있다.

제주가 예산 규모가 작아 부족분이 400억원이 넘는 규모인 반면 가장 규모가 큰 경기의 경우에는 5000억원이 넘고, 서울도 3000억원이 넘어 위기 우려가 가장 크다.

경기도의 경우 유치원이 4개월 편성이 되고 어린이집은 경기도가 우선 2개월분을 지원하겠다고 해 서울보다는 시간이 있지만 부족분이 막대해 몇개월 뒤에는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전혀 편성돼 있지 않고 예비비 조기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서울이 가장 위태로운 처지다.

서울시의회는 더민주 시의원들이 4일 의총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지만 여전히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은 설 전 시의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20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사립유치원의 차입을 검토해 인건비 체불 등에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설이 코앞이어서 수일 내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200억원의 지원 자금은 다른 예산을 끌어와 확보해놓고 있다"며 "설 전 신속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유치원 원장은 "서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데 인건비 체불같은 일이 왜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