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의 실효성은 중국에 달려"…자체 핵무장 옵션 배제 말아야"

통일연구원 통일포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에 대한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제재의 실질적 유효성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선택에 달려있으며 북한 내부에서 제재 체감 집단형성 가능성이 제시됐다.

25일 통일연구원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히고, 그 근거로 악화하는 북한의 대외경제여건과 북중 교역 제약, 북한의 제재회피 수단 차단, 북한 내부에서 제재 체감 집단형성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사진= 강정숙 기자]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추세인 데다 이번 제재가 사실상 북-중 무역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단순한 상품교역뿐 아니라 북한의 해외노동이나 금융 등 북한당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달러 채널에 제재가 겨냥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대북제재의 실효성 역시 중국의 선택에 달렸다며 "만일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지원한다면 이번의 대북제재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면서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정밀유도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능동적 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대 여부를 떠나 효용성 기준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핵 억지를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은 하되 우리의 자체 핵무장 옵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사드 도입과 핵무장론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고봉준 충남대 교수는 사드 도입과 핵무장론에 대해 "즉흥적 논의보다 한반도의 전략적 특성을 충분히 염두에 둔 억지력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남북의) 강 대 강 대결구도가 갈등 고조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