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의 단면…국민연금 고갈, 예상보다 빠르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표적 노후보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국민연금의 고갈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출산·고령화로 가입자는 늘지 않고 수급자만 급증하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멀지 않은 시기에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7대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전망을 하나로 통합하고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한다.

30일 정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고령화 추세는 가파르다.

현재 전체 인구를 연령의 크기순으로 일렬로 세워 단순히 균등하게 이등분한 중위 연령은 40.8세이지만 25년 후인 2040년엔 52.6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13.1%로 14세 이하 인구(13.9%) 추월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30년 24.3%, 2040년 32.3%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

지난해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17.9명이었으나 2040년에는 57.2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연금을 수령한 65세 이상 노인은 227만명에 달해 전체 노인인구 652만명의 34.8%를 차지했다.

수급자 수가 2009년 126만 5000명에서 1.8배가 증가한 반면,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인구는 1.2배 늘어 수급자 증가율이 고령화 속도를 넘었다.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 노령연금 수령 자격을 갖춘 이들이 연금수령 가능 연령대에 대거 진입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일 처음으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어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전망 통합과 10년 단위의 중기 추계 도입, 사회보험 여유자금 적극적 운용을 통한 수익률 상승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 보험이 국가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선제적으로 건전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안목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통한 해 보험 가입자를 늘리는 근본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학계 관계자는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늘지 않으면 기금이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20~30년 앞을 내다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근본적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