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공기업들 지난해 출장비만 720억원…뒷짐진 정부

잦은 회의 탓 하소연 불구 “예산 길에 쏟아 붓는다” 지적

스마트워크 있으나 마나…정주여건 등 정부 관심 필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난해 출장비용이 72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이전 후 정부의 무관심 탓에 보이지 않는 혈세가 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직 지방이전 대상 기관인 107곳이 전부 이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출장비용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720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 이전기관 전체 출장횟수는 2013년 65만6306회에서 지난해 84만1997회로 18만5691회(28.3%)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출장비는 2013년 526억4100만원에서 지난해 716억9200만원으로 195억원(36.2%) 상승했다.

공공기관 업무특성상 관계부처 회의 등을 위한 국내 출장이 급증하면서 시간과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게 지방 이전 기관의 하소연이다. 또 지나치게 혈세를 쓰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예산낭비에도 정부는 뒷짐이다. 대안으로 마련한 스마트워크는 사용률이 저조하다. 가뜩이나 최근 구조조정하겠다며 공공기관을 옥죄는 정부가 대안은 커녕 정주여건조차 관심밖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가 지방 이전기관의 출장을 줄이기 위해 구축한 스마트워크 시스템은 전체 이전 기관 107곳 중 44곳만 도입해 41.1%에 그치고 있다. 기관당 사용횟수도 소수 기관을 제외하고 월 1회 미만으로 저조하다. 사실상 거의 방치된 수준인 셈이다.

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관계자는 “수도권에 있을 때도 출장은 잦았지만 대부분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당일 출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장비용에서 발생하는 예산이 적었다”며 “그러나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당일 출장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비용도 KTX 이외에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출장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 어수선한 분위기속에 자발적 퇴직자도 늘고 있다. 정주여건이 미흡하다보니 민간기관 등으로 이직하며 퇴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년퇴직을 제외한 자발적 퇴직현황의 경우, 2013년 2766명에서 2015년 3143명으로 377명(13.6%) 증가했다. 총 이전대상 직원수 3만9195명 대비 최근 3년간 퇴직자수는 8919명으로 집계됐다. 이전대상 직원 4명 중 1명이 자발적 퇴직을 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발적 퇴직이 증가된 것은 이전지역 교육․ 정주여건 미비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전 공공기관 출장이 크게 증가돼 발생한 업무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낮은 수준인 공공기관 스마트워크 활용 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전후 퇴직 증가는 지방이전으로 인한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의 교육·정주여건을 개선해 인력수급 및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당초 2012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부지매입 등을 이유로 지난해말 기준 107개 이전 대상기관 가운데 89개(83.2%)만 이전했다. 가족동반 이주율은 26.6%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43.2%)이 다른 용지 분양률(94~99%)에 비해 낮고, 산학연 협력사업 시행 및 협력업체 동반이전 실적이 저조한 부분도 해결할 문제다. 산학연 협력사업은 107개 기관 중 9개(8.4%) 기관만이 시행 중이며 협력업체 동반이전 실적은 7개 기관 54개 업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