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2016 부동산정책포럼 주제발표 ‘민간 임대시장 현황과 활성화 방안’

아주경제 이현주PD = 2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16 부동산정책포럼에서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 '민간 임대시장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1. 주택시장 여건 변화로 임차수요의 증가와 전월세 시장 구조의 변화 가속화
- 민간전월세 시장 불안 및 월세 가속화로 주거비 부담 증가

2. 임차시장 변화에 따라 임대주택관련 정부 정책 변화 및 임대주택사업 여건 변화, 민간임대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정(‘15. 12월 시행) 및 기업형 임대 등 민간임대 활성화 기반 조성

3. 임차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권 민간임대 의존도 및 역할에 대한 기대감 증가
- 서민의 보편적 주거복지 수단으로서 민간임대 역할 중요성 증가

4. 민간임대 활성화 및 서민주거복지 기능 향상 방안 재검토 필요
- 수요자 및 공급자 임대시장 현황 검토
- 지속가능한 민간임대 활성화 및 민간임대의 서민 주거복지 기능 향상 방안
 

[사진=영상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