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OECD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다”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열려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이 1996년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된 지 20주년을 맞아 25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외교부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정택)이 주관하는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과 OECD – 과거, 현재, 미래’가 개최됐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지난 20년간의 놀라운 경제·사회적 성장에 OECD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책조력가로서 많은 기여를 했으며, 한국도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9년 녹색성장전략이 의제로 채택되도록 하는 등 OECD에 기여해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저성장·고령화, 소득불평등 등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OECD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에 한국이 적극 동참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강조했다.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1]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도전과제로 고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미스매치, 생산성 저하 및 산업별 격차 확대 등을 언급했다.

특히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르고 남/여 또는 정규직/비정규직간 고용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평생교육 제공, 연공서열의 임금제도 개선, 정규직 고용 보호 완화, 비정규직에 대한 역량 개발 기회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권고했다.

뒤이어 진행된 세 개의 세션에서는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경제 변화상, 중장기적 경제 도전과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OECD의 역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한국과 OECD의 기여라는 주제 아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OECD 가입 이후 경제 및 사회 변화상을 제시하며, 이 과정에서 OECD의 다원적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존중의 3대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언급했다.

한국은 OECD와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시장규제 완화, 혁신기술 개발, 노동 생산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을 비롯해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로 수출 둔화, 고령화,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서비스 분야 부진 등을 지적했다.

린타로 타마키(Rintaro Tamaki) OECD 사무차장은 한국이 2009년 각료이사회(MCM: Ministerial Council Meeting) 의장을 맡아 녹색성장 선언문 채택을 주도했고, 녹색성장을 위해 관련 R&D 투자, 환경세 부과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원장은 경제성장 둔화, 불평등 심화 등 최근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가오는 4차 혁명의 특징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노동·교육 개혁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어 랜달 존스(Randall Jones) OECD 한국/일본 경제 담당 과장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OECD 상위 50%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특히 낮은 점에 우려를 표하며,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박복영 교수는 우리나라가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되기까지의 역사를 개관한 후, 총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한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교육 분야 등과 교사 자질 향상, 현장 중심의 직업 훈련 등의 기여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폴 엔버그 페더슨(Poul Engberg-Pedersen) OECD 개발협력 자문관은 다양한 연구, 대화의 장(dialogue platform)으로서의 기능, 데이터 제공 등 OECD가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을 소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 및 실제 OECD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OECD 간 협력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 및 세계가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OECD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