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OECD, 한국의 서비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제시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OECD 경제협력과 한국 서비스산업: 도전 및 비전” 국제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정택)은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OECD 경제협력과 한국 서비스산업: 도전 및 비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OECD 가입 20주년을 계기로 추진된 OECD와 한국의 공동연구인 <KIEP-OECD 서비스 규제완화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세계경제 회복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서비스산업 도전 과제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한 세미나이다.

현정택 KI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각국의 보호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무역확대가 한계에 다다르고, 세계적으로 과잉생산의 문제가 불거지는 등 앞으로 세계 경제와 함께 한국 경제에도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어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서비스 무역의 확대는 우리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 핵심은 서비스 분야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적인 경제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

“OECD 경제협력과 한국 서비스산업: 도전 및 비전” 국제세미나[1]

행사는 총 2세션으로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KIEP-OECD 서비스 프로젝트: 서비스 규제완화와 국제협력’이, 2세션에서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비전과 전략’이 논의되었다.

세미나 1세션에서 하칸 OECD 컨설턴트는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과 및 구조를 비교 분석하면서,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생산성 차이는 한국의 이중(dual) 노동시장(정규직vs비정규직)과 관련이 있으며, 비정규직 비중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제조업의 정규직 비중 82%, 서비스업의 정규직 비중 49%).

힐데건 OECD 무역정책 선임애널리스트는 서비스업의 성장과 무역정책 및 규제의 혁신을 위해 서비스 거래의 원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비스 규제개혁은 소비자와 기업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며, 규제협력이 서비스 글로벌화의 잠재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제시했다.

세미나 2세션에서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과제인데, 한국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지식기반 서비스를 기초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체 경제시스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한국의 서비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내수지향적인 서비스산업을 국제화(Globalization)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의 낡은 구조에서 새로운 경제와 사회에 맞는 선진구조로 시급히 전환해야 하며, 규제완화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OECD 측에서 힐데건 무역정책 선임애널리스트, 도로시 무역정책 애널리스트, 하칸 OECD 컨설턴트, 세바스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 측에서는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박태호 서울대 교수, 성극제 경희대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서상표 외교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강준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심의관,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김현수 국민대 교수, 안상훈 KDI 산업ㆍ서비스경제연구부장, 김상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자통상팀장, 국내 대표적인 학계인사들을 비롯한 무역통상 전문가 및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