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혈세 낭비, 세종시의원 자존심 때문?

'신청사 주인은 시의원'… 시의회 신청사 이전 전에는 어림없다, 암묵적 자존심 내세워 '혈세낭비 자처'

 ▲ 세종시의회 신청사에 함께 입주할 시감사위원회 입주가 연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주 연기가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꼴이라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기완 기자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시설물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권과 행정부의 자존심 싸움 등으로 불통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혈세낭비의 원인으로 야기되면서 개선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완공된 세종시의회 청사에 시감사위원회가 입주키로 결정되고, 이달 중순께 입주를 준비했지만 돌연 내년 3월 말로 시기가 늦춰지면서 배경에 주목된다.

특히, 시감사위원회의 입주 시기가 연기되면서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LH 건물의 임대 시기도 연장됐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청 주무부서, 시감사위원회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서류로만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따른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완공된 시의회 청사에 시감사위원회의 입주가 당초 이달에서 3월말께로 늦어지면서 3000여 만원의 혈세가 추가투입되기 때문이다.

또, 시의회가 입주하지 않은 상황에 시감사위원회가 먼저 입주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경우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치권의 암묵적 시각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시 감사위원회는 LH 건물을 11억6200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9개월간 연장 계약했다. 여기에는 임대보증금과는 별도로 공과금과 용역인건비, 비품관리비 등으로 추후 매달 8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앞서, 시감사위원회도 이전 계획을 다소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미 이삿짐 용역까지 마련했었지만 시의회의 입주가 2월께로 확정되면서 앞선 입주가 불가했다. 이 건물 용도 자체가 시의회 청사이고 시감사위원회는 '더부살이'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의회의 불편한 시각 때문에 시감사위 이전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이전 전까지 임대 보증금 회수가 늦어지면서 추가로 매월 천여만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된다.

시의회의 자존심에 따른 암묵적 압력(?)이 아니고선 사실상 시감사위원회 이전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전 시기가 늦어질수록 혈세가 계속해서 투입된다는 이유가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불통과 무의미한 자존심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 [‘시민혈세 낭비, 세종시의원 자존심 때문?’ 및 ‘고준일 의장 발언 구설’ 관련 정정‧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2016년 12월 26일자 ‘시민혈세 낭비, 세종시의원 자존심 때문?’ 및 2017년 1월 8일자 ‘고준일 “기자들 자극적인 기사를 좋아해” 발언 구설’ 이라는 제목으로 세종시의회 및 고준일 의장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입주 지연은 2017년 1월 16일까지 진행된 내부공사 때문이며, 입주지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차액은 120여만 원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세종시의회 측은 당초 설계계획부터 기자실은 없었던 것으로 기존 회의실을 기자실로 변경해 설치하려 하였으나 의회건물 공간이 협소해 원안에 따라 회의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시의원 합의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추가로 고준일 의장은 당시 별도의 인터뷰를 진행한 바 없으며, ‘집행부에서 미리 사실을 전달 받았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좀 더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 것’ 이라는 내용은 고준일 의장이 직접한 말로서 고 의장과 시의원들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